네이버마케팅 여권에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적절한 판단”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 실패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적절히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출범 초기 검증 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인선이) 진행된 아쉬움이 있었다. 대통령실이 빨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임 정부 사람들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오 수석의 사의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인사를 해야 했다”며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 수석이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해 정리가 됐다”며 “인사검증 책임을 지는 민정수석으로 본인이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그 고개를 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업무 담당자인데 ‘차명수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 전 수석 사의에 대해 ‘인사 실패’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깊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했다”며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도덕성이 우위에 있는 분이 해야 한다”며 “당연히 (사의와 같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 전 수석은 지난 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이후 경향신문 보도로 검사 시절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 관리하며 재산 신고에 누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여당 내에서도 인사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전 수석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오 전 수석은 이재명 정부 첫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가 됐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15대부터 21대까지 관련 법안이 9개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 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 국가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사형제 폐지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론은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나홀로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절반 이상이 ‘어머니’였고, 전체 보호자의 10%는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보고서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2.6%이었고 보호자의 71.5%는 여성이었다. 보호자의 연령대는 40∼59세가 5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74세 30.5%, 75세 이상 10.8%, 20~39세 7.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5개 지역의 발달장애인 3182명과 보호자 26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의 관계는 어머니가 6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버지 19.1%, 배우자 7.5%, 형제·자매 5.4%, 조부모 3.3% 순이다.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51.6%로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4시간에 달했다. 이른바 ‘독박 돌봄’ 비중도 높았다. 보호자의 43.0%는 함께 또는 교대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나홀로 돌봄을 한다고 답했다.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5.3%였다.
강도 높은 돌봄 노동으로 정신 건강에 위협을 받는 보호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 심리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보호자는 18.5%였다. 이미 정신건강 관련 악을 복용하고 있는 보호자도 7.9%에 달했다. 약을 먹는 이유로는 우울과 불안, 공포, 강박 등 심리정서적 문제(7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보호자의 63.7%는 돌봄과 관련해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걱정이 됨’이라고 답했다.
전체 보호자의 10.1%는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는 보호자 268명 중 50명(18.7%)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 25명(9.3%)을 실제 시도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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